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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일어난 카카오 서비스 마비 사태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서 추진되던 온플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 성남 네이버 사옥(위)과 카카오 오피스. /사진=뉴시스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로 대형 플랫폼 업계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대형 플랫폼 갑질 규제법인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선 플랫폼 업계의 자율규제를 강조했지만 이번 일로 플랫폼 업계의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21 일 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막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지난  15 일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 이후 대형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시장 독점이 이번 사태를 심화시켰다는 것. 이에 맞춰 관련 입법 논의도 힘을 받고 있다. 온플법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이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사이 표준계약서 교부를 의무화해 거대 플랫폼 기업이 입점 업체를 상대로 한 갑질을 막겠다는 취지다. 당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광진구갑)이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내면서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관할권 차지를 위한 신경전도 벌였다. 이후 대통령선거가 임박하자 법안 처리는 흐지부지됐다. 최근 민주당이  2022 년 정기국회  22 대 민생입법 과제 중 하나로 온플법을 선정하면서 기류가 달라지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온플법보단 플랫폼 업계 자율규제를 내세웠지만 이번 카카오 서비스 먹통을 계기로 대형 플랫폼에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기조가 변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8 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독점규제 기능은 시장경제 질서가 작동하도록 하고 그 바탕 위에서 민간 자율을 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의지를 보인다면 법안 통과는 어렵지 않다. 여론도 법안을 추진하기에 유리한 환경이다. 다만